저출생·고령화와 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40년 뒤 대한민국의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1.5배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5년 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이 바닥나는 등 사회 안전망의 붕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암울한 미래상으로, 구조 개혁 없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일 공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 및 경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기준 시나리오' 하에 2065년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를 예측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올해 GDP 대비 49.1%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은 40년 뒤인 2065년, 15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보다 3배 이상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불과 5년 전 전망치보다 훨씬 악화된 수치다. 2020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81.1%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세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그만큼 저출산과 성장률 하락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성장률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은 133%에 달했으며,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173.4%라는 재앙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근본 원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급증과 '성장 둔화'에 있다. 206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의 46.6%에 달하는 반면, 세금을 내는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 곳간을 채울 사람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급등하며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사회보험 제도는 이미 붕괴 직전의 경고등이 켜졌다. 건강보험은 당장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현행 보험료율(상한 8%)을 유지할 경우 8년 뒤인 2033년이면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상황이 더 심각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불과 5년 뒤인 2030년에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미래 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 역시 204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4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사학연금(2047년 고갈),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이 '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했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이 개혁을 외쳤음에도 결과는 오히려 참담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대통령마저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할 만큼, 대한민국의 재정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